로이슈 ‘군형법’ 적용 군인성범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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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2. 로이슈에 법무법인 화신 고영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영상 변호사는 '군인성범죄'와 관련해 “군대 성범죄 등의 형사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건이 발생한 부대 내 상황과 연계되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기 쉽다”며 “조사 단계부터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조직 내의 법리 적용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군 성범죄 관련한 법률 조력자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