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A씨와 상대방 B씨는 인천의 한 주점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고 초대해 승낙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표정이 굳어지며 떨어지라고 말했고, A씨는 바로 떨어져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분위기는 좋아졌고, 편해진 분위기에 A씨는 B씨의 팔을 잡았으나 B씨가 기분 나빠했고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바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경찰로부터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B씨 역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몹시 당황스럽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사건 당일 바로 사과를 했고, 다음날 재밌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받았기에 더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된 A씨는 억울하면서도 두려워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성범죄자로 절대 낙인 찍힐 순 없다고 말하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저희는 의뢰인을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며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B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B씨가 사건 다음날에도 평소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의뢰인에게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술기운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고 가까이 다가간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안하다고 바로 사과도 했고 성적인 목적으로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동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행동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강제추행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검사 측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