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던 동료 여성 B 씨에게 새벽에 수 회에 걸쳐서 음란한 전화를 하고, 성적 불쾌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해 여성이 수치감을 느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에 실형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 이 행동이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행동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불량하진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결코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걱정이 되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피해 여성 B 씨는 초반부터 강하게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며 절대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사건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사과문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B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B 씨와의 합의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감형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자신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범 확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