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택시로 운행을 하면서 5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넘어가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4차로를 달리고 있는 다른 택시가 후방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올리며 달려와 5차로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택시는 해당 택시를 추돌했고, 택시의 운전자는 경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며 운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4차로에서 운행하던 택시의 오른쪽 후방 범퍼를 추돌했기에 차량 상태만 보면 의뢰인이 잘못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택시가 자신이 깜빡이를 켠 것을 보고 후방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올렸고, 자신을 추월한 즉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억울해 했습니다.

자신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점 등 때문에 혹시나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닐까 망설인 끝에 저희 변호인단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상담하며,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사고 택시 각각의 차량 블랙박스와 당시 의뢰인에 앞서 달리고 있던 버스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법영상 의뢰를 해 정확한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좌측 방향 지시등을 먼저 켠 후 속도를 올리는 사고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좌측 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점, 사고 택시가 추월 즉시 속도를 줄이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