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유사강간, 강간죄 준하는 성범죄…혐의 연루시 대처 방법은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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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4.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화신 고영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고영상 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관련해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는 유사강간은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는지가 중요하고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