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법률칼럼] 중범죄 해당되는 ‘준강간죄’,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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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3. 경상일보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칼럼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준강간죄'와 관련해 “준강간죄는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