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화장실몰카처벌,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 피하기 어려워

2024.04.15.
첨부파일 나종혁변호사.jpg

2024.4.15.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화장실몰카처벌'과 관련해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상습범일수록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며 “또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안

당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명시하여 회원이 온라인상에서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당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당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 화신은(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필수항목 :아이디, 이름, 패스워드, 연락처, 이메일
  • 2. 자동수집항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무법인 화신은(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실명확인, 가입의사 확인
  • 2. 고지사항 전달, 의사소통 경로 확보, 이벤트 당첨 물품 배송 시 정확한 배송지 정보 확보
  • 3. 신규 서비스 등 최신정보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 4. 불량회원 부정 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 5.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회원으로서 법무법인 화신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화신’에서 계속 보유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용약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서비스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불량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탈퇴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법무법인 화신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법무법인 화신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법무법인 화신은(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정보수정’ 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신은(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법무법인 화신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화신은(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법무법인 화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법무법인 화신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법무법인 화신은(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전화번호 : 1533-7997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24년 04월 04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공고일자 : 2024년 04월 04일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24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