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범죄 특성에 따라 강간죄 처벌 다양…피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2024.04.12.
첨부파일 나종혁변호사.png

2024.4.12. 경북신문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강간죄'와 관련해 “강간죄는 구성요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아 개인의 상황과 사안에 맞게 처벌,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과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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