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페어 준강간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사건 진위 파악 중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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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2. 더 페어에 법무법인 화신 나종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나종혁 변호사는 '준강간죄'와 관련해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나려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