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주고 받다가 친해져 저녁 식사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B 씨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또한 호감을 표하며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했고, 의뢰인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던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하였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 B 씨는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B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본 사건 당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여성 B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강압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성관계가 서로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B 씨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의뢰인은 기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과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저희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B 씨보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감을 느낄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 하에 미리 의뢰인이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고,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들은 피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예상 질문들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여 대비한 후 조사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 B 씨가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하였고, 유리한 자료들의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서로 스킨십을 했던 식당과 술집 내 CCTV영상 자료와 차량 내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고 있다는 점, B 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B 씨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지인과 계속 카카오톡을 나눴다는 점, 성관계 이후에도 의뢰인 집에 계속 머물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인사를 하고 돌아간 점,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두 사람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