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하 직원이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해당 직원을 부축하여 식당 앞 벤치에 앉도록 도와주었고, 나머지 동료들은 주차장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쓰러질까봐 옆에 앉아 몸을 붙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동료들이 돌아왔고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직원은 숙취로 인해 출근을 못했고, 출근을 하자마자 갑자기 의뢰인을 불러 말하기를 회식 날 자신을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니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그런적이 없다가 반박했으나, 해당 직원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 말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한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그 직원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사건 당일 추행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원의 일관된 진술에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까 두려웠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둬야 할까 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처럼 정말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부축을 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벤츠에 있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해 증거 보정 신청을 하여 모든 장면을 확보하였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같이 있는 장면을 크게 확대하여 꼼꼼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변호인은 추행 장면을 볼 수 없었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결백함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사건 당일 다른 직장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고소인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는 진술 등을 언급하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